윤대통령의 관저가 사실상 요새화 됐습니다. 경호처는 극열 저항 중입니다. 한남동 관저 앞은 국민분열의 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국정운영을 책임진 최상묵 권한대행은 그저 관망하고 있습니다.
체포영장 집행 실패가 불어올 파장과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 만료 직전에 경찰에 영장 집행을 일임한 것을 두고 "무능하고 우유부단하다"고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도 즉각 실추된 공권력을 세워야 합니다. 공수처와 경찰의 협력이 원활하지 못했던 점을 지적하며, 공권력 회복을 위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과연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해야 체포영장 집행을 통해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고, 국정안정을 찾을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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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방법
윤석열과 경호처가 대통령 관저를 사실상 요새화하고 있다는데, 이를 어떻게 진압하고 윤석열을 체포할 것인가를 두고, 경찰/검찰 출신 전문가들의 의견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뉘고 있음을 봅니다.
◎ 경찰의 대규모 동원을 통한 강력 대응
총을 맞더라도 경찰 특공대를 대규모로 동원하여 강제 진압하고 윤석열과 저지하는 경호처 핵심 인물들을 체포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주로 경찰 출신들의 의견이다. 압도적 전력으로 일제히 공격하여 성을 함락시키는 방법이나, 이 방법에는 아군의 피해도 상당할 것을 각오해야 한다.
◎ 법치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있는 저들을 한시라도 빨리 체포해야 하지만,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이다.
주로 검사 출신의견으로 본인도 이에 찬성합니다. 먼저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지피지기"의 관점에서, 윤석열과 경호처 인간들이 저토록 막무가내로 나오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 경호처 주요 인사들이 내란죄에 깊숙이 관여되어 있을 거라는 점은 기본이지만, 저들의 생각은 "형사 재판이든, 헌법 재판이든" "법적 절차에서의 싸움으로는 우리에게 승산이 전혀 없다."라는 판단을 내리고, 상상을 초월하는 심각한 불상사, 가령 상당 규모의 인명 피해 같은 사태를 유도하고 그에 따른 책임공방 등의 여론전을 확대하면서 "윤석열과 그 일당의 내란행위에 대한 헌법 위반 판단"..이라는 프레임을 넘어서는 보수냐 진보냐 , 윤석열이냐 이재명이냐.. 와 같은 진영 간 싸움의 프레임으로 지금의 국면을 전환시켜 사실상 대한민국을 내전 상태로 몰고 가는 것이 그나마 희망을 걸어볼 만하지 않느냐...라는 판단을 내린 후에 지금의 전략 전술을 짜고, 어떻게든 사태를 격렬한 양상으로 끌고 가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걸리고 답답함을 견뎌야 하지만,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법. 윤석열과 그 일당을 처단하는 길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 무엇보다 "탄핵 심판 절차의 속도를 높여 하루라도 빨리 탄핵 인용이 되고" "대통령의 직위에서 윤석열을 끌어내리는 것"이며, 윤석열의 체포/구속과 경호처의 저항.. 같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수많은 장애물들은 윤석열 탄핵이 이루어지는 순간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문제들입니다.
때문에 "안전한 포위 후 고사 작전" 도 검토할 가치가 있으며, 강경 진압과 체포에 나서더라도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말씀을 드리며, 어떤 경우에도 저들의 의도가 "최대한의 혼란 야기"와 "진영 간 대결로의 프레임 전환"에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 2차 체포영장 집행 재시도
가장 유력하고, 또 가장 우선 먼저 시행해야 할 것은 체포영장 집행 2차 재시도이다. 체포영장은 6일 자정까지 유효합니다. 또한 경찰 측에서 나오는 말로는, 저 정도 인원이면 철조망을 치고, 버스로 차벽을 쳐도 충분히 뚫을 수 있다고 한다.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장비 및 인력을 동원하여 재집행을 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법원에서 정식으로 발부된 영장을 폭도들이 막아선다고 집행도 못 하고 돌아 나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일반 시민들 뿐만 아니라, 정계, 학계, 심지어 경찰, 판사, 검사 등도 이렇게 그냥 돌아서는 것은 문제가 크다고 소리를 내고 있다.
이런 식이면 나중에 재벌이나 조폭 등이 똑같이 사병으로 막아서는 방법으로 법 집행을 막을 수 있게 된다. 그것보다 더욱 큰 문제는 해외의 시각이다. 한국이 안전한 나라인 줄 알았는데, 법 집행도 못 하는 모습이 보인다면, 그것이 환상이었다는 것을 널리 알리는 셈이다. 법 집행도 제대로 못 하는 나라라는 인식이 박히면, 해외 기업이 들어오기를 망설이게 되고, 외국인의 한국 여행도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강력한 벽에 가로막혀서 실패를 하더라도 2차 집행을 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거의 모든 곳들이, 심지어 외신까지도 2차 집행을 해야 한다고 하지만, 오직 공수처만 우물쭈물하고 있는 것이다.
◎ 공조본 체포영장기간 연장 위한 영장 재청구
월요일 밤 12시까지가 만료이지만, 법원에 청구하여 체포 영장 기간 연장을 하는 방법도 있기는 하다. 피의자 측에서 집단으로 막아서서 제대로 법 집행을 하지 못했다는 점을 소명하여, 법원에서 기간을 연장받는 것이다. 대체로 한 번 정도의 연장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것은 대내외적 위신 추락이며, 사건을 지루하게 질질 끌고 가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다. 이미 1차 집행을 처참하게 실패한 모습을 외신을 통해서 전 세계에 보여줬다. 기한 내에 빠르고 강력하게 추진하지 못하고 일을 질질 끌게 되면, 한국 사법체계의 신뢰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미 신뢰가 무너진 체계에서 기한을 연장하고 어떻게 한다면, 지루하게 질질 끄는 것으로 보이게 되는 것이다. 더군다나 기한 내에 못 한 것을, 연장을 한다고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도 들게 된다.
향후 전망과 과제
◎ 체포영장 집행의 진행
공수처와 경찰은 공조본 체제 하에서 체포영장 집행 계획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향후 체포영장 집행이 진행될 경우, 법적 논란을 최소화하고 신속히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양 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 법적 체계 정비 필요성
이번 논란은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변화된 법적 구조와 실제 운영 사이의 간극을 보여줍니다. 향후 유사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법령과 수사 준칙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수처와 경찰의 협력 체제가 이번 논란을 계기로 더욱 공고히 다져지길 기대합니다.
마치며
환율의 상승에 이어 국채까지 심각한 상황으로 전개되어 경제위기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공수처는 체포를 경찰에 넘기고, 극우 들은 갈수록 날뛰고 있다. 권한대행 최상목은 정당한 법집행을 방해하고 있는 경호처장을 해임하지 않는 명백한 직무유기를 범하고 있는 현행범이다.
현재의 상황에서 이해하기 힘든 것 중 하나가 윤석열은 형법에 의하면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해지는 반란죄의 수괴인데, 군검찰이 도대체 왜 나서지 않는 것이다. 이 또한 국방부장관의 권한대행 김선호 차관을 비롯한 군관계자들과 군검찰의 직무유기다. 반란죄의 수괴를 체포하는 것은 국가안위를 위한 절대적 의무이므로 반드시 체포해야 한다.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경제가 추락하면 사회적 혼란으로 결국 오천 년 역사의 한국은 돌이킬 수 없는 상 황으로 추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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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보라 속에도 며칠 밤낮을 세우며 윤석열 체포를 외치는 젊은이들.... 시간과 인내가 필요한 이 상황이라고, 그것이 전사가 갖추어야 할 최고의 강점이라고 말하는 것이 너무 미안하고 죄송할 따름이다.
◎ 형법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