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부터 국회 탄핵소추가결, 헌재 탄핵심판 진행사항, 체포영장 청구 및 발부 사유, 이후 법적절차 및 전망을 알아보겠습니다.
◎ 대통령 12.3 비상계엄 선포 : 2024.12.03
◎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 : 2024.12.04
◎ 공수처, 윤석열 대통령 출국금지 : 2024.12.09
◎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심의 : 2024.12.12
(의안번호 : 2206448호)
◎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 가결 : 2024.12.14
◎ 헌법재판소 접수 : 2024.12.14 (사건번호 : 2024헌나 8호)
◎ 변론준비절차 : 2024.12.27
◎ 법원, 체포·수색영장 발부 : 2024.12.31
◎ 법원, 체포·수색영장 재발부 : 2025.01.07
◎ 대통령 경호처장 3차 소환 도일일 : 1월 10일 (금)
☞ 3차 소환 불응 이후 1월 11일부터 체포영장 집행 예상
◎ 헌재, 변론일자 : 1차 1월 14일 14:00, 2차 1월 16일
3차 1월 21일, 4차 1월 23일, 5차 2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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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대한민국, 탄핵이 답인가?
대통령 윤석열 취임 이후, 우리나라는 여러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대북 전단 살포 비호와 9.19 남북 군사 합의 파기 등으로 남북 관계는 긴장의 끈이 바짝 조여진 상황입니다. 또한, 채해병 특검과 김건희 특검 거부 등으로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 고금리와 고물가, 고환율로 인해 민생경제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민생 예산 삭감과 부유층 세금 감면 등,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은 국민들의 삶을 더욱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고령화 대책과 저출산 대책 역시 미흡하며, 사대매국적인 외교 정책은 국익을 손상시키고 외교적 고립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대란에 따른 잇따른 응급실 '뺑뺑이' 불안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치며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하여 법적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송달간주 조치를 통해 사건의 진행을 이어가고, 재판관 회의와 변론준비기일을 통해 주요 쟁점을 정리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심리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심판 결과에 따라 정치, 경제, 사회, 외교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엄청난 파급 효과가 예상됩니다. 헌재는 역사적 책임감을 가지고 공정하고 신중하게 심판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탄핵심판 과정을 차분하게 지켜보며, 그 결과를 존중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격동의 시대, 대한민국의 미래는 우리 모두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지혜와 용기를 모아 이 난국을 헤쳐나가고,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탄핵심판 이후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 답은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